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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외부의 시각에서
행정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청렴군민감사관'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실적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 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를
다시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6년부터 청렴군민감사관을 운영 중입니다.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청렴군민감사관은 군민의 불편 사항이나
공직자의 부조리, 불친절을 제보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군정의 발전 방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감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도입 4년이 지났지만 청렴감사관의 실적은 전무합니다.

매년 2차례 읍면에서 자체 감사를 할 때 입회해
민원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감사관 구성에서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완주군 청렴군민감사관은 총 20명인데
이 가운데 16명은 읍·면장이 추천해
군수가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공모를 거쳐 임명된 사람은 4명에 불과합니다.

제도의 법적 근거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는 운영 규정이다 보니
행정의 입맛대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군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제보 기능을 제한했는데
청렴감사관의 기능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청렴감사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감사관의 절반을 군의회가 추천하고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가 모이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군의회는 운영 규정인 관련 제도를
지방자치법인 조례로 제정해
법적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Btv뉴스 유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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