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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송용완기자]

[앵커멘트]

구본영 천안시장 등 전국의 시장, 군수 10명이
지난 6일 농협중앙회에서 상과 함께 부상으로 5백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상자 대부분이
지자체 예산을 관리하는 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중이어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용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농협중앙회가 시장, 군수 10명에게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준 건 지난 6일입니다.

시상식에는 구본영 천안시장 등 수상자 10명이 직접 참석했고,
각 지자체에는 부상으로 5백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에게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백만 원, 1년에 3백만 원이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명목,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을 받는 건 물론, 요구나 약속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규정이 있지만,
취재진이 만난 복수의 법조인은
이 경우 예외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상금을 주거나 받은 사람 모두 위법 소지가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 대상의 시상금과 관련한 문답자료에서
일반인과 공직자 구분 없이 수상자를 선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특정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선정한다면
허용범위를 벗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S/U> "게다가 수상자 10명 가운데 7명은 올해,
2명은 내년에 지자체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달(9월) 1일 금고지정 신청 공고를 내고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6일, 농협은 시상식 다음 날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 임명권자이자, 시금고 지정 당사자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자문위원은
'특히 금고지정 공고기간에는 직접적인 직무연관성이 있어
99% 법을 위반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농협 관계자는
'부상으로 지급된 돈은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지자체장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천안시도 해명자료를 통해
'수상자 선정 여부는 농협이 주관했으며,
돈의 성격 또한 시군발전기금 명목의 기부금'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천안시와 여러 지자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이 돈이 '시상금'이라고 밝히고
일부 시장, 군수는 직접 지역 장학재단 등에
기탁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또다른 국민권익위 자문위원도
'수상자가 기관이든 기관장이든 마찬가지로
금지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협은 지난 21일 천안시 제1금고로 선정됐습니다.

제1금고는 한 해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시예산을
향후 4년 동안 관리하게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완입니다.

(방송일 : 201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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