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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합니다.

한 번 생기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각종 규제를 검토해 필요성을 입증하고,
불필요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는제도인데요.

시민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인시가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함에 따라
각종 규제 20건을 개선하거나 폐지합니다.

시는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거친
등록 규제 50건 가운데 올해는 18건을
개선하고 2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건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그리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등은
규제 개선 대상입니다.

시 조례에서는 공영차고지의 연료공급시설을
천연가스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미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수단이 확대되고 있어
친환경 충전시설을 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합니다.

또 상위법과 달리 용인시의 조례에선
임산부가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서 제외돼
임산부를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합니다.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조문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이용실적도 없는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 등 2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최길용 / 용인시 법무담당관]
"용인시는 민선 8기의 시작과 변모하는 생활여건,
100만 특례시로서 걸맞는 행정 여건의
능력 확대를 위해서 규제개선을
좀 더 탄력있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결한
20건의 규제가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212건의
등록 규제를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영상취재 이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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