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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세자금을 갚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
의 허점을 노리고 가짜 서류를 꾸며
11억 원 상당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노숙자 등의 명의로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주아영 기자입니다.

10여년 동안 노숙자 등의 명의로 가짜 서류를 꾸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들의 덜미가 잡혔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사기 혐의로 대출 브로커 총책 A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신
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모집해 본인들이 가짜로 만든 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그런 뒤 이들 명의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자금 1
1억 5천900만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형제 또는 중학교 동창 관계인 A씨 등은 주택을 소유한 지
인 등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써주는 대가로 범죄수익을 나눠
줬으며, 직접 주택을 사들여 범행에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범행에 이용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는 근로자 주거안
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전세보증금의 70~80%를 장
기 저리로 대출해 주는데 미상환 등 사고 발생 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에서 대출금의 90% 상당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시중 은행의 대출심사가 비교적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은 "근로자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인 목적 아래 국민들
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고도 10년
동안 처벌을 피해오던 사기조직을 엄단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만연한 대출사기 범행과 유사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금융기관 대출심사와 보증기관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B tv 뉴스 주아영입니다.

<촬영/ 편집 김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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