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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승인됐지만 첫 삽도 뜨지 못한 공공주택이
경기도에만 약 1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와 원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해
여러 요인들이 문제로 작용하는데,
눈에 보이는 공급 물량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에 짓기로 한 공공주택 가운데 첫 삽을 뜨지 못 한 물량이
1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완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장기 미착공 공공주택은 총 9,673가구로
전국 전체 물량의 39%를 차지했습니다.

장기 미매각 토지는 이는 여의도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160만㎡로 공급 착수 후
3년 이상 매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내 장기 미매각 토지는 전국 시·도 가운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가장 넓은 면적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남과 인천, 충북, 울산, 서울 순입니다.

경기 지역에 장기 미착공 주택이 몰린 건 지자체나 원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이견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도시 기반 시설인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신설·이전
문제로 놓고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다양한 요인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공급 물량 확보에만 열을 올린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사업 예정 지구에서 반대가 극심하다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공공 부분의 미착공 택지와 함께 민간 부분의 미착공 택지를
어떻게 빨리 풀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장기 미착공 물량에 대한 정부의 집중 관리를 통해
계획된 사업들이 주택 공급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영상취재 이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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