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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실질적인 특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성과는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박희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용인시는 특례시로 지정됐습니다.

10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확보한 권한이나 예산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단순히 명칭만 부여할 뿐 구체적인 특례
범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례시 출범 100일을 앞둔 용인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특례시가 핵심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백군기 / 용인시장]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기능 및 역할에 따른 사무와
조직 및 인사, 자치분권이 요구됨에도 시행령에 담긴 내용
은 극히 제한적이고 미약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지막 호흡에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백 시장은 "특례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요사무를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행정 사무에 대한 이전 논의보다 기능 중심의 포괄적
이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사회복지급여의 기본재산액 기준을 '대도시'로 상
향하고 조직역량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백군기 / 용인시장]
"특례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무 이양, 상대적으로 역
차별받고 있는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행정서비스 개
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역량 확대 등 핵심 특례부
여에 정책적인 힘을 실어 주시기를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백 시장은 "용인특례시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시민들이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권한 확보를 위해 사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영상취재 이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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