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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이 이원이 잘못된 언론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은 이 이원이 잘못된 언론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선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