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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출범하는 용인특례시는 어떤 권한과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최대 관건입니다.

하지만 권한 이양이 쉽지 않아 허울 뿐인
특례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용인시의회가 실질적인 특례시와 의회 권한 확보을 위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희붕 기자입니다.

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용인시.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특례권한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한을 넘겨주고 받아야 하는 정부나 광역자치단체, 특례시 사이
이견 조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에는 특례시로 지정된 4개 시가 모여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의회가 출범했지만 그 성과는 미미합니다.

시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 중에 있지만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된 게 없습니다.

[윤원균 / 용인시의원]
"특례시만의 차별화된 권한이나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특례는
명시되어있지 않기에 허울 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출범되지 않을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용인시의회는 특례시와 특례시의회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습니다.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특례시 위상에 맞는
행정과 재정, 의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일정을
즉각 공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원균 / 용인시의원]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제·개정 일정 등을 즉각
공유하고 광역단체를 경유한 의견 수렴이 아닌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와 직접 소통하라."

시의회는 또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용인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영상취재 이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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