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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도시개발을 할때 미처 개발하지 못한 곳은 쓰레기가
쌓이거나 범죄장소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학교용지로 지정됐다가 취소돼 빈터로 남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택시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하고 여기서 발생된 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누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주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택 용이동의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잡풀만 무성한 이곳은 고등학교 용지입니다.

지난 2015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건립 불가 통보를 하면서
1만5천㎡ 용지가 공터로 남게 됐습니다.

이처럼 도시개발을 위한 구획을 해놨어도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평택소방서와 경찰서가 들어오려던 동삭동 일대도 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이 결정되면서 도심이 공터로 남았습니다.

[주아영 joogija@sk.com]
"평택시는 이처럼 용지의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민간사업자와
사전 협상을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

평택시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 중 이용이 적거나 개발이 안된 부지를
공공과 민간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민간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창원/평택시 도시주택국장]
"공공과 민간이 상호 대등하고 호혜적인 입장에서 진행되며
원활한 협상 진행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협상단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협상 대상지역은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평택시는 민간개발자와 협상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공공기여를
원칙으로 토지로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시설 부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될 때는 신청지 면적이 증가되는 비율에 따라
25~45%까지 적용되고, 도시계획시설인 경우 15~25%가 반영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도입된 사전 협상제도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 9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이를 줄이기 위해 공공과 민간협상단을 구성해 협상하고
협상 결정 단계에서는 외부그룹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서창원/평택시 도시주택국장]
"협상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협상과정에
특혜시비, 협상결과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시민이 필요한
공익시설을..."

이번 사전협상제도 시행으로 거주지 주변 미개발지 방치 문제와
공공시설 부족 문제가 해결될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뉴스 주아영입니다.

#평택시_사전협상제_도입 #사전협상 #민간참여_사전협상
#Btv주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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