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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병원은 원장인 의사가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죠.

이런 사무장 병원 또는 약국을 운영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벌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는데요.

의료법을 위반하면서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700억 원이 넘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한 약국에 특사경이 들이닥칩니다.

이 약국의 약사는 사무장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고
나머지 4일은 사무장이 약사 행세를 하며
약을 조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약사님이 약국에 지금 안 계세요?] (약사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사관:몸이 안 좋아서 약국에 약사님이 안 계시면 누가
약을 조제합니까?]"

약사도 아니면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거나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기도특사경은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챙겨온 부당이익은 76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김민경 /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장]
"불법 개소한 의료기관 등은 수익 증대를 위해 의료 인력은
최소화하고 과잉진료, 무면허의료행위,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 도민의 건강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건축업자인 A씨는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인수하고
가짜 간병인을 서류에 올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또 의료기기판매업자인 B씨는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의원을 설립한 뒤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참여하는 등
60여 건의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장 병원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사무장 약국과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기도특사경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구 보건소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사무장 병원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김자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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