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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1] 1기 신도시 조성 30년...리모델링 '열풍'
안양 평촌과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만큼
시설 노후와 주거환경 문제 등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1기 신도시 공약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기 신도시의 현주소를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양 평촌신도시 안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10개동 900세대 규모로
올해로 지은지 정확히 30년이 됐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만큼 아파트 안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수도 문제.

관이 노후화되다보니
수도를 틀 때마다 녹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특히 걱정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김문희 / 안양시 범계동]
"아무래도 오래됐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녹물 같은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주차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세대수는 900세대가 넘는데
주차장은 260면에 불과해
단지 안에 주차를 못하는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안진아 / 안양시 범계동]
"여기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지금 차를 여기다 못 대고
아버님댁에다가 대고 있어요.
그게 좀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당 아파트 단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 조합이 설립돼
사업계획까지 나와 있는데
현재 안양시의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주 / 'ㅁ'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일단 1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한 30년 정도 가까워오다 보니까
집이 좀 노후화되고 그러다보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하면서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새집을 얻겠다
이런 욕구들이 분출되고 있는거죠."

평촌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열악해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안 성격이 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정밀안전진단에서
D나 E등급을 받아야 가능한데
평촌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대부분 B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300%에 묶여 있는 평촌신도시의 용적률도
재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미 대다수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이 200%가 넘어
재건축을 해도 층수를 높게 올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건축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형욱 / 평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
"재건축이라는게 지금까지 현행법대로 했다면
앞으로 1기 신도시에 있는 거는
15년 이상 20년을 기다려야 할거에요.
지금 1기 신도시도 또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도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다 준비하고 있는 거죠."

평촌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54개,
이중 절반인 27개 단지가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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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2]용적률 500% 공약…실효성 있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대선 유력 후보들은 앞다퉈 1기
신도시 공약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 모두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를 재정비한다는 건데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률을 무려 5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워낙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실렸는데요.

공약이 실현된다면 용적률 500%가 적용됐을 때 어떤 예측이 가능할까요?

박희붕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 표밭인 1기 신도시 관련 공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후보 모두 노후 신도시 재정비를 통한 주택 공급에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또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이와 관련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건데 두 후보 모두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든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재건축과 리모델링 관련 규제는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대선 유력 후보들이 왜 이렇게 판박이 같은 공약을 내걸고
집중하는 지, 먼저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서울 근교에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과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그리고 안양 평촌 등 5곳이 1기 신도시에 포함됩니다.

개발 당시 계획 기준으로 수용 인구는 분당이 39만명으로
가장 많고,일산이 27만여 명,
그리고 평촌과 산본, 중동은 16만~17만명 대입니다.

같은 1기 신도시지만 인구밀도는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납니다.

분당과 일산은 타 신도시에 비해 전원주택이 많고 녹지 비율이 높아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평촌과 산본, 중동 신도시는 300이 넘는데, 특히 산본의 경우 400에
가까울 정도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1기 신도시에서 두 후보의 공약대로 용적률을
500%로 늘렸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노후 아파트 기준이 되는 30년 이상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분당입니다.

4만2천 가구가 넘는데요.

전체 아파트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가 노후 아파트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평촌의 경우 3만4천여 가구가 노후 아파트로
지역 내 전체 아파트 중 81%에 달합니다..

산본 역시 절반에 가까운 아파트가 노후 아파트로 집계됐고,
일산과 중동도 1만 가구가 넘는 물량이 정비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 기준으로 노후아파트 비중이 가장 높은 평촌
신도시를 예로 들면요.

기존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용적률을 약 180~220
% 정도로 봤을 때 500%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면
산술적으로 가구 수는 최소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평촌신도시의 4만1천800여 가구는 8만 가구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구밀도가
기존 329에서 60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똑같은 면적의 땅에 층고만 올라가면서 거의 2배에 달하는
인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용적률이 늘어나 가구 수가 2배 가량 증가하면
교통이나 상하수도, 학교, 병원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1991년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는 이미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분당 시범단지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29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차례로 '입주 30주년'을 맞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합니다.

1기 신도시는 현재 용적률 기준 때문에 재건축이 힘들다 보고
일부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자 지난해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재건축연합'을 출범시키며 재건축 추진에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여야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용적률 500%' 허용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겁니다.

현행 최대 300%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게 여야의 예상이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들 때문인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영상취재 이청운 / C.G 주혜나



[집중3] 아파트 용적률 높아지면...도심 난개발 우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위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대선 공약이 나오면서 도심 난개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크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인데요.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입니다.

최근 수원 화서역 인근에 들어선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용적률 499%에 40층이 넘는 고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건물이 높은 데다 동 간 거리까지 좁다 보니 오전 11시가
돼도 볕이 들지 않는 세대가 많습니다.

[전혜광 / 인근 주민]
"도시 미관도 있고 입주자들도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줘야
지 너무 빽빽해서..."

[채희주 / 인근 주민]
"저렇게 밀도가 높으면 우선 답답하고 저런 건물 지으면 안
되요."

용적률이 높아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주거 환경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촘촘히 붙어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피해가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재건축을 진행 중인 조합들 사이에서도 지나친 규제 완화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진영 / 수원511-12 재건축조합 상근이사]
"이것도 30년 뒤에는 다시 재건축 해야 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럼 800% 가야 할까요? 너무 말이 안
되요. 그것은 그냥 오피스텔이나 상가 빌딩을 짓고 그 속
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아파트는 아니예요."

하지만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1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 500%를 공약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평촌 산본 등에선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주민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형욱 / 평촌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
"현수막에 지금 리모델링과 재건축 용적률 상향, 이런 부분
들이 써있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혼돈이 있는 거죠. 재건축을
또 해야 하는 건지. 너무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단지가 경쟁적으로 늘어날 것
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당장 이주할 곳도 문제입니다.

[김종락 / S아파트 리모델링 조택조합 기술이사]
"지금 이렇게 되면 6천~7천 세대가 한꺼번에 진행하는 문
제가 되요. 그러면 나중에 이주한다고 하면 수 천 세대가
한꺼번에 이주하라고 하면 도시 자체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인구 증가에 따른 도심 난개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가 빼곡한 도심에 도로와 상하수도는 물론 학교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석찬 /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연합회 고문(건축사)]
"도로를 확장한다 그러면 도로를 확보하려면 자기(재개발 리
모델링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일부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준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새로운
정부에서 그것을 추진한다면 과연 그 정부가 있는 동안에 다
이뤄질까 하는 것도 의문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개발과 리모델링 조합 사이에선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세나 / S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장]
"정부에서 대안을 내놨을 때 과연 밑에 행정 하실 분들은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거죠. 과연 언제 적용이 될 것인가 그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3년 내에 재건축 시한에 도달하게 될 경기지역 노후
아파트는 65만 세대에 달합니다.

지역에 따라 재건축 기준이 달라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용적률을 상향 적용할 경우 자칫 도심 난개발을
불러올 수도 있어서 공약 시행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편집 노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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