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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바로 인근에는 축구장 96개 크기에 달하는 '역삼
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고 20년이나 지났지만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시행사와 조합 간 분쟁, 또 조합원들 사이 극심한 내홍을
겪으며 사업이 파행될 위기까지 내몰렸는데요.

최근에는 시행사가 조합을 장악하기 위해 토지를 쪼개기한
정황이 드러나 일부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 한 평, 심지어 0.3평을 가진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대의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박희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과 막는 사람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현장음]
"왜 막는거야?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네. 왜 못 들어
가게 해!"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임시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인데
시행사 측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진입을 막으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항의하는 조합원들은 조합과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총회를 진행
해 집행부 대의원을 교체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정아 /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조합원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해야 할 조합 측 행보가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총회를 우리가 어떻게 지지하고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분 쪼개기'를 통해 조합원을 늘려 시행사 측 의사결정권을 확보한 뒤
조합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겁니다.

[정병근 /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원]
"근래에 6개월? 길어야 1년 이내에 한 평짜리, 심지어
1평방미터 짜리 조합원도 있어요. 이거 완전 걸레죠 걸레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박희붕 / hb@sk.com]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 인근에 69만 제곱
미터, 축구장 96개 크기의 초대형 사업입니다. 최근 열린
조합 임시총회에서 기존 조합 집행부가 해임되고 새로운 대의원
13명이 선임됐는데 이들 13명이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은 컨테이너박스 하나 정도 크기인 8.8평에 불과합니다."

선임된 집행부 대의원 13명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3.3제곱미터, 단 1평 남짓한 토지 소유자가 7명,

나머지 6명은 1제곱미터, 각각 약 0.32평을 소유했습니다.

소유자들의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등 외지인들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대부분 지난해 4월,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새로운 사업자 지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은
조합바로세우기본부를 만들어 용인시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꼼수를 막고자 조례를 만들기도 하지만
용인시는 아직까지 무방비 상태입니다.

[용인시 관계자 (음성변조)]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양해요 조합원들은... 해제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이쪽 사업자가 해야된다 이쪽 사업자가 해야된다 이런 게
나눠져 있고 조합이 엄연히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월권을 해서 조합 사업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등으로 실제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해
제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정복 / 국회의원(국토교통위)]
"기존 정당한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심각한 부동산 교란행위입니다. 국토부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시 감독체계 및
처벌규정의 부재로 별도의 제도 개선을 검토 중에 있고요."

도시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이 되는 상황.

역삼구역사업이 파행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공공이 중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영상취재 이청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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