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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화성시의회에서
근거 없는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가 조례 등의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계속되고 있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정책자문단'.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시민들이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6개 지역 현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고
화성시민 6만 여 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정책자문단 운영이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화성시는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지역공헌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역화폐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공헌 포인트는
설문조사에 참여할 때마다 500원씩 지급됩니다.

이를 두고 화성시의회에서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조례 등의 근거가 있어야하는데
온라인 정책자문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을 심의 중인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관련 조례를 만들라고
집행부에 이미 수차례 권고했음에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황광용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화성시민 몇 만 명이 참여하는 정책에 대해서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고
이거를 무작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왔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근거가 없이 편성됐고
의회와 상의가 되지 않고 편성됐다 하면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서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할 생각입니다."

화성시는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에 따라
온라인 정책자문단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운영 기준 등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 tv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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