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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서호천 돌려놔라" 주민 공분 확산

생태하천 복원사업 최우수상을 받은 수원 서호천이
불과 몇달 사이에 냄새나고 혼탁하게 변해버렸다는 보도를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정확한 오염원인을 몰랐던 주민들도 보도 이후
사실관계를 뒤늦게 알게 되면서
서호천을 돌려 놓으라는 공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의 움직임마저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핵심사안 중 하나로 논의됐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집중보도합니다.

임세혁, 김효승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수원시 정자동을 관통하는 서호천.

환경부로부터 생태하천 복원사업 최우수상을 수상할 만큼
맑고 깨끗한 하천이었지만 최근 몇달 사이
냄새나는 지저분한 하천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취재 결과 하천오염은 인근의 유제품 생산공장에서 유출되는
부유물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그동안 하천오염의 원인을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됐다"며
해당 기업을 향한 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남상현 / 수원시 정자동]
"방송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산책할 때
냄새도 심하고 하천 바닥이 허옇게 변해서
(이유를) 방송을 통해 알게 됐는데 기업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화가 많이 납니다."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개선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이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부유물 유출로 적발된 해당 공장에
경기도 환경사업소가 부과할 벌금이 얼마인지 알려졌는데
주민들의 예상대로 1억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최상규 / 수원시 환경정책과장]
"거기에서 8차례 물을 떠서 3회 기준치 초과돼서
이번에 7천500만 원의 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다보니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경희 / 환경단체 '서호천의 친구들' 사무국장]
"10월부터 기준치 이상으로 방류한 것에 비하면
7천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는 하천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좀 더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공장에서 제조되는 유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정지선 / 수원시 정자동]
"거기서, 그 업체에서 방류가 돼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민원도 많이 넣고 있고요. 지금 불매운동까지도 불사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으로 저의 의사를 표현할 예정입니다."

[임세혁 기자/news7751@sk.com]
"서호천 실태 보도 이후
지역 하천 관리를 못한 수원시도
책임이 있는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시는
서호천 오염 예방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입니다."


[기획2] 사태 왜 이렇게까지…관리주체도 문제

[김효승 기자 / smilinghyo@sk.com]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서호천 사태가 불거지면서 이번 행감에서
집중 논의 주제로 떠오른 건데요.

수원시는 서호천을 제대로 관리하기에는
권한이 부족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서호천 오염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수원시는 난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 하천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싶어도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관리주체의 문제 때문입니다.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르면
대기 또는 수질 분야 중 어느 한 분야라도 1,2종 규모인 사업장,
다시 말해 하루 70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는
경기도 환경사업소가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된 유제품 생산공장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수원시는 악취문제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수원시에서는 자체적인 수질 조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상규 / 수원시 환경정책과장]
"공사가 진행되면서 추진되는 과정인데 저희도 그것(수질)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 사업소에 계속 전화를 통해
직접 좀 나와서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천 관리의 기초가 되는 수질조사 조차도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종근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
"경기도에 얘기했더니 담당자들이 나오지를 않아요. 경기도에서 하는 건
모니터링해서 검사상에서 나온 데이터 수치만 갖고 문제없다,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끼 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안 가져요. 실제 이 이끼가 검사를 해보면
기준치 이하예요."

시의원들은 지역 생태와 관련된 만큼
기업이 유발하는 악취와 수질 오염 등 관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늘리기 위해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종근 /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
"실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수원시 하천에 관한 사항이라면
경기도에서 하지 말고 업무를 이관해라, 그럼 수원에서 하겠다.
그건 또 안 해요. 관리감독도 경기도에서 안 하고…."

벌금을 내더라도 생산라인을 멈출 수 없다는 공장과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관리감독의 허점 속에
서호천 오염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효승 기자 / smilinghyo@sk.com]
"수원에는 서호천 외에 원천리천과 황구지천 등
여러 하천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천에서도 이번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관리주체 문제의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B 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정재우 기자,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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