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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는 짓지 않고
부동산매매로 수백억 원을 챙긴 농업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충분히 투기 목적을 의심해볼 수 있었지만
관련 지자체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임세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매매만 해온
도내 농업법인 11곳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영농활동을 통한 매출없이 부동산거래만으로
1천400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매매차익은 701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사들였던 농지는
평택시와 화성시, 시흥시 등의 땅이었는데
해당 지자체들의 대응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3년여 동안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를
적게는 10여 건부터 많게는 90여 건을 발급받아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관련법상 농지를 취득하면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하지만
땅을 놀리고 있는데도
제대로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평택시장 등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적발된 법인들에 대한 해산청구와
고발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통보하고
관련 업무에 대한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부터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조사가 끝나는 오는 12월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주목됩니다.

B tv 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노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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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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