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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내 21개 시군이 해제 관리 권한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지침을 개정해 시군에게 있던 권한을
가져 갔는데 해제 총량 편중과
개발 불균형 초래 등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내 2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면적은 1천 163㎢ 입니다.

전국의 30.4%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고,
도내 면적의 4분의 1 정도인
23.5%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관리해 왔는데,
지난 6월부터는 이 권한을 경기도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린벨트 해제 총량 배정에 있어서 지역 편중과
비효율적 관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한호 / 안양시 도시계획과장]
"6월 24일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 지침을 만들면서
각 시군에 배정돼 있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전체적 으로 다 회수를 했습니다.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시군이 지구 해제 총량 가능이
좀 편중돼 있다는 문제점과 시군별 개발 불균형 초래 및
기초지방자치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이 있는 만큼
경기도가 가져간 해제 총량도 시군에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신환 / 남양주 부시장]
"그린벨트 관리가 시장군수의 책무로 돼 있죠.
허가부터 시작해서 단속업무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고,
가능한 대로 시장군수한테 자치권 차원에서도
다시 (이양)해서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내 21개 시군이 구성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시군 이양과 함께
건축물 대수선 제도 개선 등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최대호 / 안양시장]
"그린벨트 지역 내에 주민 편의 증대와 업무 추진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88건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으며,
이중 13건은 개정됐고,
7건은 현재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B 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촬영 노영훈
편집 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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