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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에서 임대주택
민간 매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업체가 사들여
개발하다보니 전세나 월세값이 크게 올라
세입자나 원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간업체가 아닌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해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정질문에 나선 강기남 시의원은 안양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매입한 민간업체가 매입 가격보다 수천만
원이 많게 전세값을 책정하다보니 사회적약자인 원주민들이 입
주할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겁니다.

[강기남/안양시의회 의원]
"보통 뭐 철거 직전에는 40년 이상 아주 그냥 열악한 주
택들인데 여기에 아주 싸게 산 올해 10 몇년 이상 세입자는요.
굉장히 사회적 약자에요.
장애인이나 노인들 거의 대부분이 월세 살고 있죠.
이 분들이 전세 2억 2천이 있을까요."

강 의원은 "재개발 임대주택을
민간업체가 매입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만큼
재개발도 공공기관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재개발 임대주택이 민간에 매각되지 않도록
안양시가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기남/안양시의회 의원]
"사회적 약자가 들어갈 수 없는 원주민이 들어갈 수 없는
입대아파트면 짓지 말아아죠. 뭐하러 지어요. 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고칠 문제고 우리
안양시는 수립 지침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관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에 대해 안양시는 "현행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상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재환/안양시 부시장]
"안양시 입장에서는 민간임대를 하지 말고
공공임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어차피 법으로 돼있고 시행령으로 해서
전국 공통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 안양시의
재량권은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고 있어서..."

안양시는 이와함께 임대주택의 민간업체
매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침이나 규정 등을
다각도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촬영/편집 김영환>
<화면제공 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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