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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원 징계 파문이 3년째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법원은 해당 시의원 제명 징계가
과분하다는 판단 아래 제명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제명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군포시의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로 결과가 주목됩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시의회 이희재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린 건 지난 2019년입니다.

시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 제명 징계를 받았지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1년 만에
사익 추구 논란으로 또다시 윤리특위에 회부돼
시의회는 다시 한번 이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 의원은
법원에 의결 취소 소송을 냈고,
승소해 지난달 의원직에 복귀했습니다.

군포시의회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성복임/군포시의회 의장(지난 8월)]
“추가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석정지 30일인데
이미 우리는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30일 한계를 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법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6가지의 죄를 모두 인정을 했기에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군포시의회는 이달 초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제명 처분이 과하다는 1심 결정은
공정 윤리를 지키기 위한 의회의 자정능력을 떨어뜨린 결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현행법상 제명이 아닌 이상
징계를 받고도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며
징계 처분과 관련한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B 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촬영/편집: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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