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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한 시행사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이희재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 의원은 이에 "징계 절차 등이 적절치 않다"면서
제명 의결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제명 처분은 과하다"며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군포시의회는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고려되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군포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희재 시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이 의원이 금정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사익을 추구했으며,
의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개발 관련 내부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이 의원은 사퇴 의사를 번복하고
시의회의 제명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제명 의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만에 법원은 "징계사유 6가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제명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이라며
제명 의결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명은 "선거를 통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효과를 초래하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판결에 군포시의회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공직윤리를 지키기 위한 의회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자
부정에 대한 자체 정의구현이었다"며
"판결에서 의회 민주주의 가치가 고려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군포시의회는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는 없을 것이라 면서도
항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성복임/군포시의회 의장]
“추가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출석정지 30일인데
이미 우리는 윤리특위에서 출석정지 30일에 한계를 넘는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법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6가지의 죄를 모두 인정을 했기에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의정생활을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권예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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