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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유아학비라고 하는데요.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군포시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외국인 아동 전원에게
유아학비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 5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유아학비.

최대 33만 원 수준의 비용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제한을 받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은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 보육료 지급 예외 대상인 겁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담당 부처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차별입니다.

군포시는 유아학비 지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군포시 관계자](음성변조)
"유치원에 다니는 내국인 유아학비는 교육부 소관입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군포시 여성가족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경우 교육부에서 군포시가
지원을 할 것인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내년부터 지원할 방향이기 때문에
시비 70%, 교육청 30%로 지원을 받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계없이
만 3세 이상 5세 이하의 외국인 아동 누구나
최대 33만 원 수준의 유아학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달 기준 유치원에 다니는 군포시내 외국인 아동은 46명입니다.

다음달 시의회 조례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전체 아동의
유아학비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B tv뉴스 권예솔입니다.

촬영/편집:김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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