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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과천시에서는
초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과천시의회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설치 제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도심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 허가 기준이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주택과 문화재, 학교, 도로 주변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빛 반사와 안전성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치 허가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정도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상진 (과천시의회 의원)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마구잡이식의 태양광 시설이
주민 주거 지역으로,
그리고 주민들의 경관이라던지
자연 경관을 훼손하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개정안과 과천시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현재 과천시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목표로
동 주민센터와 경로당, 어린이집 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대상 시설 대부분이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어
설치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과천시는 공공 목적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수정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과천초등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는
상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개정된 조례로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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