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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김윤식 시흥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항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윤식 시흥시장.

지난해 12월 동아리경진대회를 통해
참가자들에 현금시상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CG in)------------
재판부가 위법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법과 관련 시 조례.

현금 시상을 위해 해당법률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CG out)------------

하지만 시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을 뿐이라며
모든 정책에 맞춰 일일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우정욱 (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
"법률은 그렇게 안하면서, 조례는 하나 할 때마다 딱딱
맞춰서 그렇게 하기가 참 그렇게 해야되는것인지.."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홍보를 위해
관련 시상을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

이에 대해 법률적 유죄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시민참여행정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음] 우정욱 (시흥시 시민소통담당관)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어찌보면 평생학습영역에서
굉장히 큰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목의 씨앗들인데.."

시흥시는 판결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다시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안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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