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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이 새롭게 개정된 가운데
시흥시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러 명이 땅을 나눠서 사는
행위가 어려워지고 토지 매매 전 매입자가
실제 농사를 지을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본다는 계획인데요.

담당 TF팀도 신설해 위반 사안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성원 기자입니다.

올해 초 일부 LH 직원과 정치인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이
벌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신규 공공택지 내 투기 의심사례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농지법이 새롭게 개정된 가운데
부동산 투기로 뭇매를 맞았던
시흥시가 지역 내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흥시는 먼저 농지 불법행위 대응 TF팀을 구성하고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불시에 현장을 찾아 토지주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고
토지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즉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흥시는 또 내년 5월부터
토지 거래 방법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더라도 영농과 거리가 먼 직업이거나 경력이
부족할 경우 토지 거래를 제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투기 우려 지역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시흥시 관계자]
"처음에는 담당자 한 명이 농지 취득자를 심사해서
내줬었는데 내년부터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 10명에서 20명이 되는 의원들이
해당 농지가 투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농지취득자에게 심사를 내준다는 계획입니다.”

시흥시는 어려 명이 땅을 나눠서 사는
이른바 땅 쪼개기 방지책도 마련합니다.

앞으로 1필지 공동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5에서 7인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B 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촬영/편집 - 김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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