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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오는 12월 출소한다는 소식에
강력범죄자를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는 윤화섭 안산시장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 11일 만인 4일 기준
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지난 9월 23일 윤화섭 안산시장이 올린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 청원에
11일 만인 4일 기준, 8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보호수용법 제정 만이 조두순을 격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윤화섭 (안산시장)
"강력한 제제외에는 조두순을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수용법이 제정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보호수용법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가 있는 지역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보금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보호수용제도를 통해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인터뷰] 권민수 (변호사)
"전자감독제도 등 사회 내 보안처분 만으로는 상습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형기가 종료된 특정 위험범죄자들을 별도 시설에
수용관리하는 소위 '보호수용제도'같은 수단이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보호수용법 제정 과정에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을 범죄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면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빠른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인권침해 논란에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보호수용법 제정.

안산시의 청원글에 정부와 청와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btv뉴스 조윤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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