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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주간 인천시 소식을 알아보는 위클리인천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경 인천시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경 / 인천시 대변인]
네 안녕하세요.

<좌상단 : 동구 수소연료전지 민관합의>

[앵커]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갈등이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민관합의가 이뤄졌죠.
먼저 이 소식 전해주실까요?

[김은경 / 인천시 대변인]
○ 네. 인천시는 지난 18일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4자 민·관협의체를 개최하고
동구에 추진 중인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민·관합의를 전격 이끌어 냈는데요.

○ 이 사업은 출자법인인 인천연료전지가
2018년 12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해 공사에 착공하려다가

○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주민 소통 부족과 안전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이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발전소 건립 공사가 중단되고 갈등이 시작되었는데요.

○ 이번 민관합의는 소통과 협치를 시정철학으로 삼고 출범한
민선7기 인천시가 지난 8월 20년간 묵혀 왔던
「배다리 연결도로」 갈등의 실타래를 푼 지
3개월여 만에 민관협의를 통해 수소연료전지사업 추진이라는
난제를 풀어낸 또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사업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갈등 해소 방안을 찾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김은경 / 인천시 대변인]
○ 네, 갈등의 원인은 역시 소통의 부재였는데요.

○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두산건설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지난 시정부 때 처음 추진되었으나
‘현재 주민들도 모르게 추진됐다’는 것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연료전지사업 문제 해결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주민대표단체인 ‘수소연료전지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 등과
8차례의 민관협의체 회의와 추가적으로 다양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는데요.

○ 지난 10월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커지면서
공사 일정에 쫓긴 인천연료전지(주)가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천막농성, 건설자재 반입 저지 등으로
양 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가운데
10월 31일에 극적으로 협상이 재개되었구요.

○ 인천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안전, 환경문제 해결과
합리적인 상생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4일부터 동구청, 비대위, 인천연료전지(주)가
참여하는 4자 민관협의체 회의를 수차례 개최해서
마침내 전격적 합의문을 도출해 냈습니다.

[앵커]
정부는 수소전지를 미래에너지 정책의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죠.
인천에서도 이미 발전소 곳곳에 설치됐고, 전국으로 따지면 수십 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타지역에서도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죠?

[김은경 / 인천시 대변인]
○ 네, 잘 아시다시피 수소연료전지는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올 1월 정부가 야심차게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구요.
현재 전국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사업을
검토 중이거나 건립 중인 곳만 10여 곳이 넘습니다.

○ 문제는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에 주민 동의가 필수 요건이 아니며
발전소 사업 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는데다
주원료인 수소 추출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한
관련법이 부실한 실정이고요.

○ 실제 인천을 제외한 타 지역은 주민과의 소통 부족과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시민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요.

○ 이번 협치를 통한 인천시의 합의는
수소경제가 성공하려면 주민 이해가 필요하며,
발생 가능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소통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전국에 확산시키는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많은 집회에다 단식 농성까지, 주민 반발이 워낙 거셌습니다.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합의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김은경 / 인천시 대변인]
○ 네, 이번 민관 합의의 주요 내용은
현재 발전소 사업부지에 발전용량을 증설하거나
수소충전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데요.

○ 인천연료전지는 주민 과반수이상이 참여하는
‘민관 안전·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전시설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설치되도록
건설과 운영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고요.

○ 인천시와 동구청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동구 지역의 녹지공간 부족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동구 관내 교육발전을 포함한 사회 공헌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상생발전 방안이 합의내용에 담겼습니다.

[앵커]
2021년 상반기쯤 발전소 전기가 동구와 주구 일대에 공급된다고 들었습니다.
주민과 약속처럼 상생발전하는 사업이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실까요?

[김은경 / 인천시 대변인]
○ 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석탄과 석유, 원전 등의 비중은 줄여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수소 같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 인천시도 정부의 에너지 정책기조에 발맞춰서
2035년까지 인천 전력 수요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앞으로도 시는 배다리 연결도로와 수소 사례를 풀어낸 것처럼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진정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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