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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7월 1일부터 서울시와 인천시를 비롯해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했죠.
이와 함께 지방의회도 새롭게 구성됐습니다.
B tv 뉴스에서는 30년 역사를 가진 기초의회의 현주소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기초의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주제로
보도를 이어갈 예정인데요
그 첫 순서로, 기초의회의 역사와 의미를 짚어보고
여전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현주소를 점검합니다.
김대우, 이정윤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유세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평범해진 요즘.

흥겨운 노래로 자신을 알리고,
때론 여럿이서 율동도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는 후보들.

그러나 합동연설회가
사실상 유일한 선거운동이었던 30년 전.

기초의원 선거는 그렇게 다시 치러졌고
구의회라 불리는 기초의회가 마침내 부활하게 됩니다.

[인터뷰 - 송병수ㅣ1대 서울 강서구의원]
"이제 합동연설회를 두 번 하게 돼있으니까 연설문이 중요하잖아.
내 머리 속에 들어있는 거 그대로 적어서 나가서…"

[인터뷰 - 최용완ㅣ1대 서대문구의원]
"홍제초등학교 교정에서 정말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의 소견을 발표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약 등을 실천하겠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었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죠."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강제 해산의 아픔을 딛고
지난 1991년 다시 문을 연 기초의회.

그러나 당시 기초의원의 역할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었고
또 누구 하나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1대 구의원들은 스스로 익히고 또 배워가며
기초의회라는 탑을 쌓았습니다.

[임재선ㅣ1대 서대문구의원]
"의회라는 게 새로 생겨서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또 누가 지도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의정활동에 임했을 때 많은 부담을 갖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송병수ㅣ1대 서울 강서구의원]
"그런 게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국의 구의원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어.
그런데 그때의 선출된 구의원들이 정치적인 목적이 없었고
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선택한 거거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컸지만
기초의회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2대와 3대, 4대, 5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했고
어느덧 지난해 부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임재선ㅣ1대 서대문구의원]
"자치단체, 즉 구청에서 모든 것을 집행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많은 잘못된 점을 발견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개선할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헤칠 수 있고
또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초의원들이지
다른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아닙니다. 광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광역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기초의회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련도 겪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의장 자리를 두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며
감투싸움만 벌였던 상당수 기초의원들.

되풀이되는 낯뜨거운 모습에
기초의회가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따가운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김원주ㅣ1대 서대문구의원]
"봉급 받아서, 자기 아무 일 안 해도 봉급을 받으니까
출석률도 (저조하고) 또 연구도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초대 의원으로서, 야당 의원으로서
결산검사할 때 회계사를 쫓아가고…"


[최용완ㅣ1대 서대문구의원]
"안타깝습니다. 8대 의회가 지나고 9대 의회를 맞는데
많이 발전하고 개선된 점도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구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받지 못한
의회상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의회는 현재진행형이고
더 나아지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기초의회 출범을 맞았습니다.

[임재선ㅣ1대 서대문구의원]
"기초의회라고 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특히 구민들을 위한 하나의 생활 자치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오로지 구민들의 삶을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만 바라보면서
의정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이삭ㅣ9대 서대문구의원]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주민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들, 정책들을 말하고
그 말을 할 때 당리당략보다 정책을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과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기초의회와 의원들.

30년을 넘어 40년을 향하는 지금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요구에
제대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김대우 기자ㅣjrkim@sk.com)
(영상촬영ㅣ김환, 이두헌 기자)
(영상편집ㅣ신승재 기자)
(사진제공ㅣ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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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막말, 몸싸움, 외유성 해외연수.

기초의회와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여전히 나오는 제목들입니다.

우리 동네,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기초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권한은 늘었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물음표.

기초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보니,
무관심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때마다
인물과 정책이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미연 l 서울 강동구 ]
"저는 선거를 할 때 보는 이름들이 거의 다 생소했어요.
선거 때 말고는 정말 잘 보지도 못하는 이름들이고 해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조차 어려워서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해야 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선거 후에는 기초의회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없던 일이 되는 공약,
정당 갈등과 감투 싸움,
자질 논란까지.

기초의회 무용론, 폐지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준걸 ㅣ 서울 동대문구 ]
"막상 이렇게 선거가 끝나면
공약들이 좀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약도 일종의 약속이니까
좀 더 의정 활동에 있어서 본인이 하셨던 거를
번복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좀 더 잘 지켜주면 저희 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류미숙 l 인천 연수구 ]
"이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봤을 때
그러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자질을 안 갖춘 의원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노력을 안 한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책임의식의 결여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해야 할 부분이고요”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인 지방자치제도.

그 중심에 서 있는 기초의회가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기연 l 인천 서구 ]
"민생을 생각하는 생활 정치가 아닌 정당 정치를 하려는 점과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예산과 회계 등에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거나 또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회계 예산이나 객관적 활동 등에 대한
전달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큰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을 많이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층 더 도약하려면,
기초의회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광호 l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의원들이나 의회가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어떤 제도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관심이 주민들이 많아야 하는데
이제 주민들이 실제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양쪽 다 노력을 해야 한다”

올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기초의회 권한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통해,
무용론이라는 꼬리표를 떼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편집: 이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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