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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배준영 국회의원이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하는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상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와 대체 유류는 리터당 340원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필요 시 정부가 30% 내로 세율을 인하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모든 국민에게
즉시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 상황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라며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6월 22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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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와 대체 유류는 리터당 340원의 세율을 부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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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모든 국민에게
즉시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며, 정부 입장에서도
고물가 상황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라며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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