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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신동근 국회의원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과
소규모 상가 등의 관리비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와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차 시장에서
관리비를 비싸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에는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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