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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애 앵커)
방역당국이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일부를 대상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감소와 법원의 상반된 판결 때문인데요.
방역패스 위반시설 처분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브리핑 내용 보시죠.

[1월 17일 11시 브리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위중증환자는 오늘 기준 579명으로 1,000명 이상에서 500명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80%에 달했던 병상가동률도 오늘 기준 모두 3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먹는 치료제도 1월 13일부터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 적용을 조정한다는 기존 방역원칙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1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며,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영화관, 공연장이 그러한 시설들입니다.

전체의 방역패스 적용시설 115만 개 중 13만 5,000개, 11.7%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등 3종류의 학원에 대해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정규 공연장에 대한 방역패스는 해제하지만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 공연에 대해서는 함성·구호 등 위험성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현재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해제된 시설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 다시 말해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PC방, 파티룸 등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됩니다.

또한, 12~18세 청소년의 경우에도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방역패스 위반시설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위반업소의 방역패스 확인 의무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처벌 절차를 합리화하고 과태료 기준도 완화할 예정입니다.

거듭 설명드리지만 방역패스는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하고 이들로 인한 감염전파를 줄여 유행을 통제하고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본인과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 3차 접종을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1월 17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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