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B tv 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보신 것처럼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첫 발을 떼면서 기대감이 큰데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 반쪽짜리 독립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고,
직원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의회 권한이 커진 만큼,
이에 대한 견제 장치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공무원에 대한 인사나 복무 관리, 징계 등을
의회 의장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권한이 확대된 건데, 한계는 있습니다.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아직 집행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에 필요한 인력은
이전처럼 각 지자체에 배정된 공무원 정원과
조직 운영 예산 안에서 나눠야 하는 겁니다.

'반쪽짜리 독립'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임애숙 / 인천 남동구의회 의장 ]
"말이 인사권 독립이라 좋기는 한데
예산이 수반되는 인사권 독립이 아닌 이상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 세수도 그렇지만 대체로 집행부를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게 지속되지 않을까요? 당분간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세수를 걷어 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저희는 없고 루트도 없잖아요.”

지방의회 독립은
출범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은
집행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진 곳도 있습니다.

의회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기를 원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행부 보직을 선호하는데다
의회 사무국 조직이 작아
승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겁니다.

[인터뷰-이용균 / 서울 강북구의회 의장 ]
"지금 인사권 독립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전체 직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아니고
약 3분의 2 정도..
그래서 일부는 이제 파견 나와 있는 격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특히 인구가 적은 기초의회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인사 교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이삭 / 서울 서대문구의원 ]
"현재 인사권 독립이 됐지만 각 기초의회마다
인사권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승진 구조라든지 인사 구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니까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든 경기도든,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각 기초의회 간 인사 교류 시스템
인사 이동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고
적절한 예가 있다면 선관위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의정 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이
개인 보좌관으로 전락할 수 있고,
의원들이 정당에 소속된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윤리특위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는 등
실효성 있는 견제 장치가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광호 /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의회가 그동안 시민들한테 평가받을 때는
'무소불위 권력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회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특별히 이것을 견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의회에 대한 권력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시민들이 의회에 대한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이 되어야지만
의회의 독립적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의회
기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해결 과제가 많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김병철

(2022년 1월 13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jylee7895@sk.com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말뉴스]
주말 7시 / 11시 / 19시 / 23시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