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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김지영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일하는 공무원의 인사권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가 갖고 있어 의회의 권한이 제한됐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이던 조례 제정에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대폭 손질돼 13일 시행에 들어갑니다.

바뀐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민조례발안제가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조례 제정이나 폐정을 청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으로
주민이 원하는 조례를 지방의회에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조례 발안과 주민 감사, 주민 소송 참여 인원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혔습니다.

[이도형/청운대 연구교수]
"주민 감사 청구는 감시 견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드는데 참여하거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자 역할을 아울러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지방의회의 권한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국회 보좌관 제도처럼 올해부터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유급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습니다.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 내로 운영할 수 있고 자료 수집과 조사,
연구 등을 지원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도 가능해졌습니다.

의장에게 의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부여되면서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과 징계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한 인사권 독립을 넘어 의회의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은 지방의회.

김지영 기자 / jykim88@sk.com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이승목

(2022년 1월 13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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