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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애 앵커)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와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3월 1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됩니다.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2월 26일 11시 00분 브리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74명입니다.

이는 직전 한 주간의 환자 수였던 445명보다 16% 감소한 수치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지금의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전국 374명으로 2.5단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최고 300만 원,
개인은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가격리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로 인한 집단감염으로 발생하는 모든 검사와 치료, 격리 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6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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