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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인천뉴스 배상민 기자]

[기사내용]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은 고령의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기초연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재 기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 보훈급여가 포함돼 보훈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등은 수당, 금품, 보상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는 소득 산정 시 수당 등이 포함돼 유공자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특별한 사회적 예우와 지원이 요청되는 독립유공자 등 집단 저소득층 노인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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