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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 이정윤 기자]

[기사내용]

박인애 앵커)
서구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가 있죠.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 째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특별회계가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이정윤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오늘은 먼저 매립지 특별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사월마을입니다.

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릴 정도로
환경 피해는 심각합니다.

마을 골목 곳곳에 뭉쳐 있는 검은 흙들.

자석을 대자 쇳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악취 등으로
20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마을 인근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고,
이후 각종 폐기물처리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립지는 사월마을 반경 1㎞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탠딩) 이정윤 / jylee7895@sk.com
"이렇게 쓰레기매립지 때문에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지역에
사용하라고 마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바로 매립지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제대로 쓰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립지 특별회계 지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9개 사업에 4천35억 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사월마을에 6년 동안 사용한
매립지 특별회계는 30억 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도로 재포장 공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환경 피해 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찾기 힘듭니다.

이런 탓에 사월마을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선자 / 사월마을 주민]
"마을에 태양광 해주고 마을회관하고 도로포장한 것도
구청에 가서 싸우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그나마 해준 거죠.
(특별회계 지원) 없어요.
이렇게 문도 못 열어놓고 죽겠는데도 하다못해 공기청정기
하나라도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잖아요. "

반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매립지 인근 지역이 아닌 곳에,
또 환경개선과 상관없는 건립 사업에는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검단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는 52억2천만 원,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70억4천만 원,
가정1동과 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도
54억과 4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특별회계 예산안에도
드론전용비행시험장 조성비 30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에 40억 원,
인천시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한다던
검단중앙공원 조성 사업에도 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수송로가 지나는 계양구에는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현충시설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립지가 있는 서구와
수송로가 있는 계양구 등 피해 지역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엉뚱한 곳에 펑펑 쓰이고 있는 겁니다.

철도사업부터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일반 회계로 써야 하는 사업에도 특별회계가 투입됐습니다.

[백진기 /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원장]
"환경 피해 영향 지역에 쓰여야 할 금액이
마치 일반 회계처럼 구청이나 시가,
또 구의원과 시의원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지역구에 쓰고 싶은 사업들에 특별회계를
자꾸 가져다 쓰는 거죠.
환경 개선에 관계없는 그런 사업들이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심하고,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거죠."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서구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부지 경계선으로 2㎞ 이내 주변지역에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규 / 서구의원]
"보상 성격의 피와 같은 돈을 피해 지역 주민들의 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개선, 주변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나 혜택을 줘야 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한 돈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돈을 일반적인 회계로 쓰는 이런 것은
바로잡을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하루에만 폐기물 차량 1만3천여 대가 오가는 서구.

매립지 특별회계가
수십년 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촬영/편집- 이승목 기자]

(2020년 7월 29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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