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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강혜진 기자]

[기사내용]
서울시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에 하한선을 설정한
'교육경비보조 조례 일부 개정안'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처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조례안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지급하도록 보조금의 하한선을 두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가 재의를 요청해
지난해 12월 최종 개정안을 재의결한 후
올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의 승소로 해당 조례안은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강혜진 기자ㅣkhj23@sk.com)
(영상편집ㅣ이기태 기자)

(2022년 6월 30일 방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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