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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서울뉴스 강혜진 기자]

[기사내용]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재의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유감의 뜻을 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현행 보통세의 0.6% 이내에서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하로
바꾼다는 조항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보조금 규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건
지자체장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며
서울시에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혜진 기자ㅣkhj23@sk.com)
(영상편집ㅣ신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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