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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서울뉴스 김진중 기자]

[앵커멘트]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미리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의 발언을 중지하고
퇴장까지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지난주 통과시켰는데요.
서울시는 이에 대한 반박과 함께
재의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된 내용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52조.

시장,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할 경우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 더해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 퇴장까지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60조에선
퇴장당한 공무원이 사과를 해야만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정질문 중
진행 방식에 항의한 오세훈 시장이
퇴장한 일이 조례안 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며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이 발언할 자유까지
제한할 권한은 없다"고 밝히고

"민주당 절대우위의 의석구조가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며,
힘을 과시하는 정치가 아닌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모습을
보여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조례안 의결 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20일.

때문에 서울시는 오는 20일까지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시행일은 오는 13일.

서울시는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며,
재의 요구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내부 검토 중입니다.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이의가 있게 되면 20일까지 검토를 해서
재의 요구를 하던지 안 하든지 해서
그 이후에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공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이 공포를 하지 않으면,
의장이 공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안은
시의회 결정에 따라 상정될 수도
혹은 상정조차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재의결되면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 집행 정지 등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김진중 기자ㅣzzung8888@sk.com)
(촬영편집ㅣ신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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