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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v 서울뉴스 서주헌기자]

[앵커멘트]
노원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이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구의원들은
여러가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차미중ㅣ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전 구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예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노원구가 추산하고 있는 예산은
1인당 5만 원씩 총 270억 원.

예상일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최미숙ㅣ노원구 행정지원국장
"5만 원씩 지급할 때 추계는 270억이 나왔으나
저희가 과연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재원에 대한 내용들 등을
추후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조례는 원안 가결됐지만
심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전액 구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 재원 문제를 두고
구의원들이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손영준ㅣ노원구의원
"올해 예비비, 순세계잉여금까지 다 털어서 하면
거의 여유자금이 없죠?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거의 못하죠.
밖에서는 그런 부분 모르고
단순 행정 정책으로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조례가 추진되기까지
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라는 단체가 진행한
투표 결과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주민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시대 가장 필요한 복지정책을 물었는데
1위가 세금페이백으로 꼽혔고
노원구청도 이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던 겁니다.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뒤 조직위 측은
구청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 내용들을
적극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의원들은 이 홍보 내용들이
마치 예산 반영까지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변석주ㅣ노원구의원
"이미 모 단체에서 지급된다 '된다'라는
단정을 져서 나와있어요.
이런 사실이 부서에서는 없었습니까?“

최미숙ㅣ노원구 행정지원국장
"단체에서도 그런 희망사항이 담긴 내용을
아는 분들한테 전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구 입장에서 그 단체에서 원하는 내용대로
정책을 결정했거나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노원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는 오는 3월 2일
구의회 본 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동작구 다음으로 두 번째 조례 제정이며,
만약 실제 예산이 집행되면
서울시 최초 사례가 됩니다.

B tv뉴스 서주헌입니다.

(촬영/편집- 김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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