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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서울뉴스 김대우기자]

[기사내용]
한주간의 국회 이슈를 5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공급 위주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 호 이상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정책을 두고
국회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힌트가 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비어있는 상가와 사무실을 비롯해
호텔 등을 고쳐서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 발표되기 전부터 논란이 됐었고,
그만큼 발표된 뒤에도
정말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당들의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11만호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턱도 없는 수치다.

게다가 불편해도 기다려 달라더니,
이제와 내놓은 게 '호텔 쪽방'이다.

집은 집이고 호텔은 호텔이다.

정작 가족이 살아야 할 집은 외면한 채
호텔 벌집을 대책이라고 내놓고선
이 정부는 '반응이 좋다', '주택 순증 효과'라며
호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분식 부동산' 아닌가.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이 언급한 분식이란 단어는
내용 없이 거죽만을 좋게 꾸민 것,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민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정의당인데요.
정의당은 국민의힘보다 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가와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일명 '호텔방 전셋집 대책'을 내놓았다.

호텔 등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3인 이상 가구는 언감생신,

세간살이를 이고 살아야 한다.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는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거다.

이런 정책 내놓을 거면
김현미 장관이 먼저 체험해 보고,
정책 여부에 대해 판단할 걸 권한다.

네, 내용이 상당히 쎄죠.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쓴소리 날렸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에서 문제점을 꼬집었는데,
경실련이 낸 성명서입니다.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이 보유한 상가 사무실을
가격 검증 절차 없이 비싼 값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건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살펴보는 김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보죠.

zz33****
주민등록증 거주지가 00호텔 000호,
정말 웃기네요.

kali****
이쯤되면 매물로 내놓고 안 팔리는 호텔 소유주
누구 편의 봐주려고 이런 대책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psd4****
왜 임대주택으로 몰고가는가
평생 임대나 살다 죽으라는 건가

sinj****
저는 서울 살기 좋은 동네에
내집 한 채 갖고 싶은데...
정부는 왜 자꾸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는 걸까...

plkj****
정치인들이 살아보고 도입하자

좋은 얘기는 별로 없네요.

자, 그렇다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이번 대책은 국민 여러분의
전세 실수요 충족을 위한
단기 공급물량을 확충하고
공공임대의 역할과 위상을
대폭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또한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늘어나는 등
임차인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걸로 기대한다.

네,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민심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이번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주간의 국회 이슈를 정리합니다.
국회 오분순삭!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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