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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서울뉴스 김대우기자]

[기사내용]
한주간의 국회 소식을 5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가운데 꽃이라고 불리죠.
바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주 오분순삭에서는
국감 소식 중에서도 서울과 관련된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서울의 대중교통요금이 인상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때 논란이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여러 기사도 보도됐었는데,
워낙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대중교통요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이 논란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
올해에만 수천억 원 적자를 보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양기대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우리 서민들의 가장 중요한 발인
지하철과 버스에 대해서
최대 300원 정도의 요금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자, 그랬더니 현재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새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요금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요금 인상 자체를 목표로 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요금 인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인 것 같죠.

자, 추가적으로 이런 말도 했는데요.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운영 적자는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는
자구 노력부터, 국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강구하고요.
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써
시민들과 합의되고 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시기를 택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의 수장이 한 말이니 지켜봐야겠죠?

만약 거짓말이라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 시민 안전보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요.

자연재난뿐 아니라 화재와 붕괴 등의 안전사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에도
최대 1천만 원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고 하는데
이 보험이 국감에서 왜 문제가 된 걸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박재호 /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년간 서울시 전체에서 26억 원 보험금을 냈는데
보험 수령액은 3억 2천만 원입니다.
수혜율이 12.31% 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첫 가입한 영등포구를 제외하면
7개 자치구는 지금까지 단 1건의 보상도 없어요.
보험료 총액이 8억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료로 낸 돈에 비해서
보험금을 타는 경우가 너무 적다는 건데요.

물론 보험이라는 게 미리 대비하는 측면에서 들고
또 돈을 내는 거지만, 앞서 전해드린 보험은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가입하는 만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문제를 제기한 것 같은데,
홍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이런 지적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사고를 안 당하는 게 최선이죠.

그렇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 경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장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숨지거나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장되는 항목이 보다 늘어야
더 많은 서울시민이 혜택을 보지 않겠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주간 국회 이슈를 5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국회 오분순삭!

(취재 - 김대우, 송재혁 기자,
촬영/편집 - 김웅수, 신승재 기자 (국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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