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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 서울뉴스 강혜진기자]

[앵커멘트]
철거 논란이 됐던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다행히 제자리를 지키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서울 강북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도로 점용허가 없이 건립된 불법 조형물인데다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아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강북구청 앞 소나무길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 지역 사회
평화 인권 확산을 위해 세운 겁니다.

당시 소녀상은 지역사회 각계 각층과
주민들의 모금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소녀상이
불법 조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녀상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물로
자치구 도로법에 따라 지역 단위에서
조례로 규정해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인근의 종로구는
동상과 기념비, 조형물을
도로 점용허가 시설로 명시했고,
부산광역시도 동상과 조형물을 조례로 개정했는데
강북구는 해당 내용이 없어 소녀상이
불법 조형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겁니다.)

강북구청 관계자(음성변조)
(지금 관련 조례 개정 협의 중에 있어요.
공공 조형물로 등록이 되면
강북구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소녀상에 대한 점용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은 기부금도 불법입니다.

기부금품 모집 법률에 따라 천 만원 이상 기부금은
지방자지단체에 등록해야 하는데
서울시와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기부금법 위반으로,
강북구청 해당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정희일 / 강북구 수유동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도로법에 의해서
법률 위반은 하지 말아야죠.
소녀상 설치 장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그동안 방치했던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상태고
설치 단체는 도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습니다.)

현재 강북경찰서는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조사하고,
기부금법 위반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돈을 모은데다 구청의 안일한 행정까지...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이
불법 조형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Btv뉴스 강혜진입니다.

(촬영/편집- 김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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