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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당선자가 취임하면 정기적으로 경기 북부에서 근무하면
서 북도 신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부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비판적 시각이 많아서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개최한 첫 경기북도 설치 정책 토론회.

김동연 당선자는 경기 북부에 대한
미래 비전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북부 청사에서 근무하면서
북도 설치를 완수하겠다며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동연 / 경기도지사 당선자]
"제가 취임하면 이곳 경기북부청사에 제가 와서 근무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반드시 경기북도를
대한민국의 성장 중심으로 만든다고 하는 방향입니다."

경기 북부의 인구는 340만,
경기 남부의 약 3분의 1정도입니다.

북부의 자체 세입은 연간 3조 6천억 원, 남부는 14조
원으로 남부가 북부에 비해 3배나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정교부금은 반대입니다.

도민 1인당 교부금으로 환산할 때
북부가 남부에 비해 1인당 9만 4천 원,
34%가량을 더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부 세금으로 북부를 지원하는
형태이어서 북부가 독립할 경우 남부 지역도
손해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김을식 /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북부의 재정이 더 좋아질
수 있고요. 남부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북도에 많이 오는데 (남부) 스스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있죠.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북부가
생겨나면 남부도 좋아지고 북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 북도가 생길 경우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되고 비수도권
지역이 반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호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구 경북은 통합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경기
북부는 따로 나가겠다는 거냐. 이게 학자들 간에도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정치적으로 또는 공감대 형성
에서 어려운 점이 아닐까는 생각이 들고요."


북부 지역 내에서도 이해 관계가 엇갈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남권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간사]
"연천 포천 이쪽은 전폭적인 지지와 열정적인
운동으로 동의가 되고 있는 반면 구리 남양주
가평 쪽은 그리고 고양 파주 김포 쪽은
약간의 온도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고..."

경기북도 설치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비수도권이 반발할 경우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서 현실
적인 이해관계와 함께 전국적인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 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영상 정재우]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김동연 #분도론 #메가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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