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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이 현재의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여성들에게만 너무나 가혹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라며 구매자와 알선업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대구지역 여성단체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은 성매매처벌법 제6조입니다.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 구매자와 알선업자들로 부터 성착취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은 행위자로 처벌받고 있다며 이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int) 남은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성매매 경험 여성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렵게 되는거죠. 그리고 성매매경험 여성이 자신의 피해를 주도적으로 입증한다면 이후에 포주나 그밖에 성매매 근처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카르텔 속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른 2차적인 피해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에 성매매 경험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여성단체들은 이어 성매매 여성은 현재 성산업에서의 피해자라며 구매자와 성산업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닌 보호법으로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t) 장은희 / 대구여성인권센터 대표
"여성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알선업자들이 다른 성산업이 더 확대된다는 것을 봤을때 실제로 그 행위 자체는 자발적일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아직도 노동시장은 여성들에게 냉혹합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생존을 위해 그곳으로 유입되고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이 경제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까?"


단체는 성 구매자만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적서비스 구매금지법을 시행하는 스웨덴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단체는 이달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등에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열 예정입니다. B tv 뉴스 김민재입니다.


< 김민재 기자 / minpress@sk.com / B tv 대구뉴스 작성일:2022/05/10 1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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