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시작

[B tv 뉴스 김장섭기자]


[앵커멘트]

농지에 곤충사육장이나 버섯재배사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 건물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가 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태양광 사업이 주목적이라는 건데
이 같은 꼼수를 막기 위해
아산시의회가 시설 설치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농지 한가운데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한 태양광 업체가 지난해 8월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두 달 만에 태양광발전소 허가까지 받은 겁니다.

인근의 한 농지에서도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주목적은 태양광 사업이라며

우량 농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주거환경에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표고버섯을 재배하려면 정식적으로 하우스를 짓고 해야지
저것은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표고버섯이 목적이 아니다”

이 같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민원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아산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과 주거밀집지역의 이격거리를
현재 200m에서

500m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울러 10가구 미만 가구가 있는 지역과
관광지, 문화재, 공공시설과의
이격거리도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장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막기 위해

동식물 관련 건축물 위에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면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해당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맹의석 / 아산시의회 의원
“시골 마을 한가운데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마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4일까지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B 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촬영 : 김민상기자)

(방송일 : 2021년 04월 07일)

구매하기
창닫기
영상선택
창닫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