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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뉴스 김후순기자]


[앵커멘트]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는 세종시에
행정법원과 지원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김후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현재 세종시에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대전지방법원의 행정소송건수를 조사해봤더니
세종시 출범 당시에는 782건이었던 것이
지난 2018년에는 1천 266건으로
60% 가량 급증했습니다.

세종시에도 행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영선 /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상임대표
"현재 세종시에는 정부부처의 2/3 이상이 이전해 있고,
인구도 35만인 세종시민들의 사법서비스를 위해
세종행정법원과 지원, 검찰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세종지원 설치도 필요합니다.

현재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129만 8천 건으로
전국 지방법원의 평균보다 33만 건이 더 많습니다.

세종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세종행정법원을 비롯해
세종지원 설치 필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출범한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온·오프라인을 이용한 서명운동에 본격 나섰습니다.

지난달 17일 서명운동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4천 500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해식 /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 상임대표
“하루속히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을 설치해
행정기능을 완성하고, 세종시민의 사법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세종시민들께서 법원설치 서명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이들은 서명운동 결과를 가지고 국회와 대법원 등을 찾아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강력히 건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시 강준현 국회의원은 지난 6월
세종행정법원과 지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Btv뉴스 김후순입니다.


(촬영 : 김민상기자)

(방송일 : 2020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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