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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 김대우기자]

[앵커멘트]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주는 데 대한 논란이
강서구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줄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구의회 측은 줘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노상이나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 직원들과는 달리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항목에서
임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쓰라고 지정한 특수 목적성 예산입니다.

구청 측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쓰고 있는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덕수 / 강서구청 안전교통국장
(주차관리과 소관 직원의 업무는
주차장의 설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운영비에는 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 인건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의회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인건비가 아닌
주차장을 지어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써야 한다는 겁니다.

최동철 / 강서구의원
(일례로 화곡동 인근은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 사업의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심지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무원의 임금이 지급된다,
충분히 오해하고 왜곡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은 과거에도 불거진 바 있지만
구청 측은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직원들의 임금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의회 측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놓은 상태이며,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 김대우입니다.

(촬영/편집 - 김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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