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시작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와 용인시가
올해부터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합니다.
앞서 용인시가 먼저 특례시 출범을 알린 데 이어
수원시도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광역시급 권한을 갖는 특례시 출범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례시 출범의 의미와
과제 등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수원 특례시 출범식 현장에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과 함께
'수원시' 로고가 '수원특례시'로 바뀝니다.
수원의 새 이름,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중앙과 광역의 중심이 됐던 사무권한이 기초지방정부로 흘러가는
출발점이 되고, 이것은 수원시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 73년 만에 특례시로 도약한 수원시.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주민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높아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대상 등이
더 늘게 됩니다.
수원의 경우 2만2천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 인허가 등 일부 민원접수와 처리를
경기도 대신 시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특례시로의 변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소정 / 수원시 매탄동]
"복지라든지 주어지는 혜택, 지원 같은 것도 더 많아질 거라 생각되는데요.
코로나로 요즘 다들 너무 힘든데 경제도
더 활성화되고 분위기도 활기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숙 / 수원시 조원동]
"(기본재산액 기준이) 상향 조정돼서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새해에 좋은 선물을 주는 거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김효승 기자 / smilinghyo@sk.com]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된 수원과 용인시.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B 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성 기자]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지방분권 #자치분권 #특례시출범
#특례시권한 #특례사무 #SK브로드밴드수원방송 #Btv뉴스 #김효승기자
[기획2] 복지혜택 커지는 특례시…확보할 권한 '산더미'
수원시와 용인시는 이제 특례시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특례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입니다.
사회복지 급여액이 올라가고 대상자도 늘어나는데요.
행정조직이 커지면서 각종 민원 해결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무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희붕 기자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와 용인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급여 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납니다.
특례시민의 생계·주거·교육급여 기본재산액은 4천200만 원에서
6천900만 원으로 오르고, 의료급여도 3천400만원에서 5천40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이어 긴급지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례시는 본청에 실·국을 1개 신설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데요.
인구에 걸맞게 행정조직이 커지면서 생활민원 해결과 대규모
인허가 처리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권한이 개정된 지방자치 시행령에 반영된
일부 행정·사무권한을 제외하면 추가로 확보한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
전위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국회 제출 여부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관광단지를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핵심 업무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특례시 승격과 함께 거듭난 특례시의회도 살펴봅니다.
특례시의회는 이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고,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한을 집행부로부터 이양받습니다.
기존에 지자체장이 갖던 권한을 의장이 행사하는 건데요.
인사권 독립으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 사무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얻어낸 인사권 독립에는 가장 중요한 조직과
예산 편성권이 빠져있어 앞으로 집행부와의 협의가 계속 요구될 전망입니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지방자치제도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특례시 출범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기획3] 수원·용인 특례시장(인터뷰)
이번엔 수원과 용인시장을 연결해 그동안 특례시 준비 과정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시장님 연결돼 있는데요. 수원특례시장님부터 차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수원] 염태영 시장님, 특례시장으로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수원특례시 출범을 향한 그동안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감.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에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
○ 특례시는 기존의 광역 중심의 행정체제를 탈피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을
발굴하고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임.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쓸 과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껏 함께 해주셨음.
○ 드디어 오늘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의 출범으로
수원시민은
대한민국의 첫 특례시민이 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음.
이 희망찬 출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룩한 성과이며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것임. 함께 해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림.
질문2
[용인] 백군기 시장님, 특례시로의 새 출발, 감회가 새로우시죠?
질문3
[수원]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례시로 지정된 4개 도시가 많은 준비와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죠.
지난 1년 동안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통과하면서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마음으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매진하였음.
4개 특례시가 함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라는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방문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였음.
○ 특히,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특례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도 하였음.
○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기 수 차례,
견고하기만 하던 인식의 틀이 깨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을 요청하였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검토하였음.
그 중 핵심 선별사무 16개 기능, 159개 단위사무에서
8개 기능, 129개 단위사무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되었음.
○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시민복지와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것임.
질문4
[용인] 권한 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례시 시행의 최대 관건은 실질적인 관한 확보일 텐데요.
이런 과제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백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실질적 권한 확보(재정 확충) 위한 현재 진행상황,
광역 수준 눈높이 맞춘 정책·행정 제공할 수 있는 청사진,
지방-중앙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질문5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 앞으로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수원] 염태영 시장 마무리 인사
○ 특례시 출범과 함께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이 이양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음.
○ 당장 특례시가 되었다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임.
‘특례시’명칭을 법안에 담기 위해 12년이 흘렀듯이
지금 특례시가 권한을 요구한 부분들이 바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권한을 확보하고,
수원특례시에 맞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임.
질문6
[용인] 백군기 시장 마무리 인사
네, 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부터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 출발합니다.
앞서 용인시가 먼저 특례시 출범을 알린 데 이어
수원시도 선포식을 가졌는데요.
광역시급 권한을 갖는 특례시 출범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례시 출범의 의미와
과제 등에 대해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수원 특례시 출범식 현장에 김효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려한 빛의 향연과 함께
'수원시' 로고가 '수원특례시'로 바뀝니다.
수원의 새 이름, 특례시 출범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염태영 / 수원시장]
"중앙과 광역의 중심이 됐던 사무권한이 기초지방정부로 흘러가는
출발점이 되고, 이것은 수원시민만이 아닌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 73년 만에 특례시로 도약한 수원시.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지는 점은
주민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본재산액 기준이 높아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긴급지원 대상 등이
더 늘게 됩니다.
수원의 경우 2만2천여 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 인허가 등 일부 민원접수와 처리를
경기도 대신 시에서 담당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특례시로의 변화에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소정 / 수원시 매탄동]
"복지라든지 주어지는 혜택, 지원 같은 것도 더 많아질 거라 생각되는데요.
코로나로 요즘 다들 너무 힘든데 경제도
더 활성화되고 분위기도 활기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숙 / 수원시 조원동]
"(기본재산액 기준이) 상향 조정돼서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새해에 좋은 선물을 주는 거 같아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김효승 기자 / smilinghyo@sk.com]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옷을 입게 된 수원과 용인시.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출발점에 섰습니다.
B 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성 기자]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지방분권 #자치분권 #특례시출범
#특례시권한 #특례사무 #SK브로드밴드수원방송 #Btv뉴스 #김효승기자
[기획2] 복지혜택 커지는 특례시…확보할 권한 '산더미'
수원시와 용인시는 이제 특례시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특례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복지 혜택의
확대입니다.
사회복지 급여액이 올라가고 대상자도 늘어나는데요.
행정조직이 커지면서 각종 민원 해결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무 권한과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희붕 기자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시와 용인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급여 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돼 혜택을 받는 시민들이 늘어납니다.
특례시민의 생계·주거·교육급여 기본재산액은 4천200만 원에서
6천900만 원으로 오르고, 의료급여도 3천400만원에서 5천400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이어 긴급지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례시는 본청에 실·국을 1개 신설하고 구청장을 보좌하는
4·5급 담당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는데요.
인구에 걸맞게 행정조직이 커지면서 생활민원 해결과 대규모
인허가 처리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국책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권한이 개정된 지방자치 시행령에 반영된
일부 행정·사무권한을 제외하면 추가로 확보한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추진해 온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
전위에 상정돼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국회 제출 여부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관광단지를 자체적으로
조성하는 핵심 업무 권한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특례시 승격과 함께 거듭난 특례시의회도 살펴봅니다.
특례시의회는 이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고,
의회 사무직원 인사권한을 집행부로부터 이양받습니다.
기존에 지자체장이 갖던 권한을 의장이 행사하는 건데요.
인사권 독립으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회 사무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얻어낸 인사권 독립에는 가장 중요한 조직과
예산 편성권이 빠져있어 앞으로 집행부와의 협의가 계속 요구될 전망입니다.
30년 동안 이어져 온 지방자치제도는 특례시 출범과 함께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이번 특례시 출범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의 성공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 tv 뉴스 박희붕입니다.
[기획3] 수원·용인 특례시장(인터뷰)
이번엔 수원과 용인시장을 연결해 그동안 특례시 준비 과정과
또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시장님 연결돼 있는데요. 수원특례시장님부터 차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수원] 염태영 시장님, 특례시장으로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수원특례시 출범을 향한 그동안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감.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에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
○ 특례시는 기존의 광역 중심의 행정체제를 탈피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 필요한 권한들을
발굴하고 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임.
이러한 과정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롭게 쓸 과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껏 함께 해주셨음.
○ 드디어 오늘 2022년 1월 13일, 수원특례시의 출범으로
수원시민은
대한민국의 첫 특례시민이 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었음.
이 희망찬 출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이룩한 성과이며
오롯이 시민들을 위한 것임. 함께 해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림.
질문2
[용인] 백군기 시장님, 특례시로의 새 출발, 감회가 새로우시죠?
질문3
[수원]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례시로 지정된 4개 도시가 많은 준비와 노력의 과정을 거쳐왔죠.
지난 1년 동안 어떤 준비가 있었습니까?
○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이 통과하면서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마음으로 특례시 권한 확보에
매진하였음.
4개 특례시가 함께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라는 행정협의회를
만들어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방문하고
특례시 권한 확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설득하였음.
○ 특히,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특례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시위도 하였음.
○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만나기 수 차례,
견고하기만 하던 인식의 틀이 깨지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4개 특례시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 구성을 요청하였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86개 기능,
383개 단위사무를 발굴·검토하였음.
그 중 핵심 선별사무 16개 기능, 159개 단위사무에서
8개 기능, 129개 단위사무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례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되었음.
○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시민복지와 행정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 자치역량을 키워나갈 것임.
질문4
[용인] 권한 확보를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례시 시행의 최대 관건은 실질적인 관한 확보일 텐데요.
이런 과제들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지 백 시장님께서
말씀해주시죠.
-실질적 권한 확보(재정 확충) 위한 현재 진행상황,
광역 수준 눈높이 맞춘 정책·행정 제공할 수 있는 청사진,
지방-중앙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
질문5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 앞으로 많이 늘었으면 좋겠네요.
[수원] 염태영 시장 마무리 인사
○ 특례시 출범과 함께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이 이양되기를
기대했지만 아쉬운 점이 많음.
○ 당장 특례시가 되었다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임.
‘특례시’명칭을 법안에 담기 위해 12년이 흘렀듯이
지금 특례시가 권한을 요구한 부분들이 바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권한을 확보하고,
수원특례시에 맞는 시민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임.
질문6
[용인] 백군기 시장 마무리 인사
네, 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