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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제정됐는데요.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
됐다는 소식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발생한 이른바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사건의 발단은 첫째 딸에 대한 스토킹이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
2천772건이었던 스토킹 범죄 신고가
지난해에는 4천515건으로 60%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면서
수원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최영옥 /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대표발의)]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와
피해자 지원과 피해 예방 교육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지자체가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다만 조례안은 일부 표현이 모호한 문구
수정을 거쳐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귀만 / 수원시 복지여성국장]
"'스토킹 범죄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정책'으로 수정하는 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날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세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안과
의약품 오남용 예방 조례안 등 모두 9개 조례안이 가결됐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8일
수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B tv 뉴스 김효승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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